토지공개념 이란?
최근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 하면서 국회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야당에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여당또한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에 넘겼으면...하는 눈치 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토지 공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농지취득자격증명제,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ㆍ거래ㆍ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때문에 시행도 하지 못하거나
시행중에 위헌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습니다.
또 부동산시장 사정에 의해 정부 스스로 시행 중에 폐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글처럼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때문에 위헌결정으로
폐지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부가 내놓은 개헌안이 이부분을 피하여 토지를 보다 쉽게 공개념화
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주장 처럼 사회주의화 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설마
그렇지는 않겠지요...?ㅎ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값 안정화와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삶의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이되지만....글쎄요....
과연 이 정책이 통할지는 미지수 입니다.우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 재벌들을 제외하고라도 중산층 이상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에 유독 각종 철퇴를 남발하며 공격하지만
그닥 성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죠ㅜㅜ
흔히들 노무현 참여 정부의 실패가 중산층의 몰락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그런만큼 정부에서는 확실한 대비책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